트럼프 최측근 “한국 무역 규제에서 미국 기업 보호해야”

입력 2024-09-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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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 기고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 보호에 나서야”
앞서 한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비판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정치매체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한국과 일본의 주요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미국 기업들, 특히 기술 개발 분야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동맹과 적국 양측의 보호주의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재선 시 안보보좌관이나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규제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이런 조건을 스스로 해결했지만, 미국 안보에 이들의 기술이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했으나 그 범위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브라질, 터키 등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 경쟁을 방해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떤 규제로 미국기업을 방해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기고문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