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활성화 현장 지원 나선다...10월 초부터 업계 간담회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다음 달 초부터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연다. 핵심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는 이달 중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0월 초부터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회원사들의 투자 모멘텀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정부 지원 건의를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과 주요 프로젝트도 소개한다. 또한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사항이나 차기 투자 계획 선집행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9월 중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밀착 지원을 위해 차관급 방문 외에도 실무자 중심의 기업·지자체 프로젝트 현장방문도 함께 추진한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먼저 신규 첨단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입지 규제 합리화, 안정적인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한다.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 조성 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집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특구제도 연계·효율화도 추진한다. 획일적·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는 개편해 유휴부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도 합리화한다.

기업의 새로운 기술·산업 분야 투자 관련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모험자본 유입도 촉진한다. 기술개발, 제품생산 관련 기업 투자비용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자금 운용 관련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 규모별·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회발전특구·경제형벌 등을 개선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투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