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 ‘경고’…“단기간 진정 어렵다…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8.22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한은이 10일 공개한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22일에 열린 금통위에서 한은 내 한 부서는 ‘최근 주택시장·가계대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했다. 해당 내용은 이번 주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소득 등 펀더멘털과 괴리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정부정책과 금융여건, 수급상황 등을 과거 상승기와 비교해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담당 부서는 향후 조정과정을 겪을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해당 부서는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가 펀더멘털과 괴리될 경우 향후 조정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소비와 성장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 3.50%를 ‘전원일치’로 동결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주태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현상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했다.

A금통위원은 주택가격의 거품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A위원은 “주택가격이 거품의 영역에 있는 것이 문제라면 거품에 대한 척도가 필요하며, 금융안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DSR 수준을 실시간(real-time)에 가깝게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의 소비여력 제약 등 거시경제효과가 문제라면 이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척도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할 때 주택시장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위원은 “중앙은행이 주택가격 상승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중기적 시계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 이외에도 주택가격 대비 노동소득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세대간, 근로소득자-비근로소득자간 자산불평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통화정책 운영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당행 통화정책 수행시 주택시장을 비중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C금통위원은 “최근 주택가격오름세가 확대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 금융안정 측면의 불균형은 확대될 수 있지만 소비와 건설투자가 시차를 두고 증가하면서 내수 부진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 담당 부서에 질의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주택거래 증가 등 부동산경기 개선은 내구재 소비 및 건설투자 증가를 통해 내수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을 동반한 주택매매 증가의 경우에는 원리금상환 부담도 함께 늘어나므로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