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선 앞두고 중국 기업에 철퇴…하원, DJI 신규 드론 사용금지 법안 통과

▲미국 메릴랜드 코르도바에서 중국 DJI 드론 ‘팬덤 3’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코르도바(미국)/AP뉴시스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 신형 제품을 자국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해당 법안에는 DJI의 드론을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하고, 회사가 향후 내놓는 신제품들을 미국 통신 인프라 하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미 생산돼 판매되는 DJI 제품의 사용을 막지는 않았다.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엘리스 스테파니크 공화당 하원의원(뉴욕주)은 “중국이 우리의 드론 공장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이제 상원이 국방수권법에 이 법안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 민주당 하원의원(뉴저지주)은 “이번 조치로 의회는 DJI의 신형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DJI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DJI의 존재감이 커진 만큼 미 의회에서는 이 회사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DJI는 “(해당 법안이) 원산지만 따져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이 본인의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처리하고 있다. 4월에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한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처리된 안건 중에는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개사가 생산하는 배터리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최고위층 자산을 공개하고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