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저작권 정책 협의, 저작권 정책 현장 방문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5일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2024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ㆍ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양국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양국은 AI 등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도 살폈다.
일본은 문체부가 구성한 'AI-저작권 법ㆍ제도 개선 워킹그룹' 운영 방식과 주요 논의 경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내년도 정부 간 회의에서 AI와 저작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와 분배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확대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양국은 정부 간 회의에 앞서 전날, '저작권 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의 저작권 사업 지원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류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함께 합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 종합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구축ㆍ운영해 온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관심을 표했다.
또 일본 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직접 방문해 음저협과 국제 상호관리계약 현황, 국제 저작권 사용료 징수와 분배 시스템 등을 논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한국과 일본은 저작권 법제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오랜 정책 동반자"라며 "양국은 이번 정부 간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포함한 상호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살아 움직이는 정책 현장을 함께 방문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