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은 30일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노동개혁을 위해 세 가지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며 "우선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두번째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더불어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셋째로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를 번번히 목격하고 있다"며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