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입력 2024-08-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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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발했으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의 제기를 들은 뒤 표결을 그대로 진행했다. 감사요구안은 야당 과방위원들이 찬성해 통과됐다.

최형두 의원은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재판과 본안소송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탄핵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적법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2인 구조에서 방통위를 운영한 점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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