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27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을 비공개한다는 점,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할 때 해당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입점업체들은 또 "입점 소상공인들은 주문 고객의 데이터를 알기 어려워 단골고객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배달플랫폼의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이 어려워지고,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달앱의 불공정행위로는 가게배달 주문보다 플랫폼이 배달하는 주문으로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고, 입점업체에게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거래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울러 올해 상생협의체가 종료된 뒤에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생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개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수수료율 1.5%)인 먹깨비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땡겨요(신한은행)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먹깨비는 정부 측에 공공배달앱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배달앱이 국민의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요청했다.
추후 4차 회의에서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상생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7월 출범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특별위원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공익위원이 참여한다.
상상협의체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돼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