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여야,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 합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1.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나서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대로 넘어가기는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여야가 접근해 있는 것”이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냐’고 묻자 “양당의 새 지도부가 25일에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반복되는 여야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첫해 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는데 소위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며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을 우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재의요구로 방송3법(공영방송지배구조변경법)이 또다시 재표결 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제시했던)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도 했다.

그는 7월 ‘야당의 방송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거부했다.

우 의장은 현행 20명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12석) 요구에 대해선 “꽉 막힌 정국에서 교섭단체가 여럿 있으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다만 요건 완화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뤄져야 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