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특위 상설화 필요…국민·기초·퇴직연금 묶어서 논의해야”

입력 2024-08-21 14:19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론 연금개혁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9년 연장으론 안 된다. 7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연금 개혁안이 있냐는 질문엔 “큰 방향성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단일 안을 만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그 문제는 지엽적인 사안으로, 큰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