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 원 '역대 최대'…저출산에 교육부문 감소 계속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 쿨링포그를 맞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무상교육이나 의료 혜택 등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연간 91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 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현물복지 서비스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복지와 구별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국민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인 현물복지 서비스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증가 추세다. 2022년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년 기준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13.5% 수준으로 나타났다. 13.5%가량을 가구 대신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료 부문은 평균 449만 원으로 6.3%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가 고령화하다 보니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의료 부문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 부문(404만 원)은 0.9% 감소했다. 해당 수치는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꾸준히 늘었으나 2021년 처음으로 줄어든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인구가 줄어든 게 교육 부문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2022년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 중 의료와 교육 부문은 93.7%를 차지했다.

이밖에 보육은 36만 원, 기타바우처 부문은 21만 원으로 각각 4.0%, 26.7%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는 673만 원,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는 1211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의료나 교육, 보육 등에 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의미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소득 1분위가 47.9%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7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 1에 가까울수록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 아동층, 근로 연령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