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조 원 깎아준다…KF-21 인니 분담금 6000억 원으로 축소

▲KF-21 시제 6호기 (사진제공=KAI)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연구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이 기존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의결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000억 원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였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6000억 원을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2016년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방사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개발 비용은 7조6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따라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5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계획(안)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심의·의결했다.

155㎜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 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를 약 30%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체계개발이 완료됐다. 2027년까지 총 3754억 원이 투입된다.

탄도수정신관은 155㎜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유도기능을 더한 것으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8400억 원이 든다.

중형전술차량은 보병 부대의 기동을 위한 차량으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3825억 원을 투자해 국내 구매로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