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주택공급 확대안 신속 이행”

입력 2024-08-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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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1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주 발표한 8ㆍ8 주택공급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확인했다. 또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받아 내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여 높은 경쟁률(89대 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60억 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여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