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이자”…국토부, 기초지자체 협의회 개최

입력 2024-08-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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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협의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당시 주요 사례로는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