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임원회의서 부동산 PF 연착륙 등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역량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3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 ·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Name&Shame)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