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송전선로 건설에 외국인력 도입 가능해진다…2년간 300명 시범운영

(뉴시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한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전력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 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 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양성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