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결정된 것 없어”

입력 2024-08-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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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에 대해 사면·복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경남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