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입력 2024-08-08 10:01수정 2024-08-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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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보조로 이미 6만원가량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려고 이런 액수를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은 고민”이라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가중할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고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 즉시 시행 가능한 것(정책)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의 우상향 발전은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 같은 취지의 법을 발의했지만 산자위에 회부돼서 정쟁 때문에 상정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한 후 반도체특별법을 우리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산업강화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며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최근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는 데 대해선 “그만큼 사는 게 어렵고 그 시기를 견뎌내는 게 어렵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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