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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이 협력해야 한다”며 거듭 정산주기 개선과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진짜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제도 개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며 ‘정산주기 명확화’와 ‘위탁형 이커머스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위탁형의 경우 금융기관적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의 정산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림자 금융이 되어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미비점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피해 업체의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동시에)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물품 계약 이행이 될 때까지는 판매 대금을 허용하지 못하게 별도의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 예치 시스템을 정부 측에서 갖고 온 걸로 안다. 논의해보겠다”며 “긴급 유동성 지원 5600억여 원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소비자권리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 환불 처리를 가속화하고, 여행상품 및 상품권 관련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며 필요시 추가유동성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커머스 정산 기한 도입,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록요건과 경영 지도기준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상품권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충전금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금감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1일 기준 총 2783억 원으로 정산기일 다가오는 6,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 양상 또한 물품 미수령‧여행상품 계약 취소‧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