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2023년 3월 29일 오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준(準)조세 부담 개선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직전 21대 국회에서 좌초 후 22대 국회 들어서도 좀처럼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연계한 구조개혁까지 병행하자는 정부여당과 일단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앞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은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20%포인트(p) 낮추기로 한 후(현재 42%) 17년째 그대로다. 보험료율 9%는 1998년 이후 26년째 동결됐다. 그 사이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한 반면 미래 세대 부담은 가중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태다.

지난해 3월 정부의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금은 2041년 들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전액 소진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 유지 시 최소 3년 후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들어 구성에 합의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임기를 두 번 연장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당시 대야(對野) 고강도 검찰 수사 등 각종 정쟁 현안이 휘몰아친 혼탁한 정국 속에서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만 3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공론화위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고 이듬해 말 본격화한 22대 총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야 시민대표단 설문을 거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한 7명이 낙선·낙천하는 등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해당 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국민의힘 43%·민주당 45%)에 이견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연금제도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미봉책이라고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민주당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3년으로, 국민의힘안은 2064년까지 8~9년 연장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당은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국회 상설 연금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8·19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졌지만 갖은 이견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매달 30여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역대 정부마다 약 10만 원씩 상승해왔다. 대선마다 노인 표심을 겨냥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거대양당 주요 후보들이 내거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에게 월 10만 원 안팎을 지급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에서 언급한 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꿨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의 인상을 대선에서 약속했고 당선 후 국정과제에 넣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높이면 올해 예산 24조 원에 더해 약 4조8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는 지점이다. 수급 범위부터 조정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노인 표심이 돌아설까 쉬쉬하는 모습이다. 2년 뒤 지선을 시작으로 대형 선거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이러한 기류는 한동안 유지될 공산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든 야든 기초연금 인상을 반대하면 노인 지지율이 떨어지기에 입장이 맞는 것"이라며 "앞으로 큰 선거가 계속 있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도 늘어나고 있어 기초연금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주제인데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 뜻대로 할 게 아니라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