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경기 성남시 오리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4.07.15. (뉴시스)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면 확대되는 가운데 늘봄학교를 이끌어 갈 주체인 교사와 교육공무원 및 공무직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학기부터는 늘봄을 전담할 '늘봄지원실'이 설치되지만, 운영 체계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 2741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전후 제공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제는 이미 각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2학기를 코앞에 둔 상황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늘봄지원실 등 늘봄학교 운영 체계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는 점이다. 늘봄학교의 행정업무를 도맡게 될 늘봄지원실장은 누가 맡을지, 늘봄실무사와 돌봄전담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각 학교에 꾸려지는 늘봄지원실에 대해 “책임자인 늘봄지원실장은 공무원이 할 건지, 교사 출신의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하는 건지에 대해 아직 오락가락 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주요 인력이 늘봄실무사와 돌봄 전담사인데, 이 두 직종의 업무 경계도 지역마다 다르고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지원실이 원하는 학생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간별 이동도 많은 방식이라 학생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업무의 양과 난이도에 따라 학교당 1명 이상의 늘봄실무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1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으면 전교생이 참여할 수도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이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주체들도 모두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신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사무국장은 “교육부는 교사가 늘봄 업무에 반발하니까 교사에게는 업무 부담이 없을 거라고 못박고, 지방공무원에게 행정 업무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시킨다고 하면 사람이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 채용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라는 게 저녁 8시까지도 학부모들이 원하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건데, 보통 근무시간은 늦어도 5시까지”라면서 “이후에는 사람이 쫙 빠져서 애들 몇 명과 늘봄 담당 인력 소수만 학교에 남아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경기도청 앞에서 '지방공무원 희생 강요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실로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사들도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교사를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환해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존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 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가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추가 예산이나 인력 배정 없이 그저 학교 안 프로그램의 양을 늘리는 것에 그칠 뿐, 운영 형태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조차 부재하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2학기 전면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비해 인력, 공간,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오리초등학교에서 열린 제7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 참석해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늘봄실무사 3500여 명이 배치되고 있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늘봄학교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 개선 예산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1학기 운영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학부모 만족도는 꽤나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 늘봄학교에 2963개교(6월 28일 기준)가 참여했으며, 학생은 총 15만3009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했다. 이는 참여 학교의 1학년 학생(18만9683명) 중 80.7%에 달한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운영교 116곳의 학부모(1051명) 및 학생(4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82.1%는 늘봄학교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학생 중 87.6%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재미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