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575억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8건 2575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G-Blocks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 아동인구비율 수요반영 확대 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idream’의 범국가적 차원의 대전환과 인천형 주거 정책인 ‘i + 집dream’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과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등 10건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인천시 노선 반영,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 착공, 차량구매 제작에 필요한 국비 1570억원 지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으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를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용 혁신정책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10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가 필수”라며 “올해 목표한 3년 연속 국비 6조원 이상 초과 달성을 위해 인천시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6조1900억 원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시는 매주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국비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등 정부예산안 편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중앙부처의 정책방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통해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