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티몬·위메프 현장점검...소비자 피해 최소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확인했느냐는 질의에는 "관련 법령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그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큐텐의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금감원의 점검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업계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나빠져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경영개선협약 맺어서 관리해왔고, 지금 문제 되는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 발생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재발방지를 약속한 금감원도 티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는 "이유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 드리고 걱정 끼쳐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실태파악을 위해 검사반을 내보냈고,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산 시기나 정산금 복원 방법은 문제점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점검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날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등 테마주와 관련해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질의에 대해 “일종의 테마주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급등한 테마주들을 점검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거래소 심리나 첩보에 따라 본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한다”며 “다만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제기에 의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실은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초 하향 저가로 유지되다가 단시간에 거래량이 폭증하며 5배 넘게 급등했다”며 “당시 삼부토건 주가 변동을 보면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외교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정권 실세가 개입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이 원장은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시 우크라이나 개발 테마주 중에서는 더 오른 것도 있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건에 대해선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