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책임 이행하지 않는 가족에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

입력 2024-07-23 11:0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ㆍ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시행

▲전남 완도군 여서도에서 소형어선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앞으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