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시설물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7-16 11:00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ㆍ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더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