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부처 협업 강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등 고강도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비롯한 해외 재정동향,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점을 환기하면서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차관은 "재정 분야와 조세 분야로 구분해 운영돼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혁신적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