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증세 통한 단기 세수 비안정적…효율적인 지출관리 우선"

입력 2024-07-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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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崔 "안정적인 세수, 지출관리·규제완화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하면 단기적으로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한국 경제와 금융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4년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수 결손이 유력해진 올해 재정 여건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이 괜찮아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기업 대상 각종 세제 지원 대책을 두고 '세수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판과 관련해선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세 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세제 대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라면서 "밸류업 부문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