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당론 발의

입력 2024-07-11 09:0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정부는 국가 위기 사태인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화, 이민, 지역소멸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인구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