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지하주택 없애려면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이뤄져야"

입력 2024-07-04 15:06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반지하주택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주택 매입을 확대하려면 관련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SH공사는 2022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718가구의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면서 8110억6400만 원을 썼는데 국고 지원단가를 초과한 비용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매입가격은 2억9800만 원이고 국고 지원단가는 1억8200만 원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가구당 1억1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SH공사는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에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돼 재무건전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 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반지하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