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며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집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소공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업종별 구분적용 지금 당장 시행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고용주체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하라”, “감당힘든 주휴수당 하루빨리 폐지하라” 등 주장도 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은 ‘시행 망치’로 ‘구분적용’을 가두고 있는 얼음벽을 깨부수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물가·고금리·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매출은 줄어든 반면,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재료비 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손에 쥐는 금액이 턱없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이 소상공인의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고용하지 않는 것’과 ‘문을 닫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해 ‘무인가게’와 ‘1인숍’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폐업’하는 경우도 다반사다”며 “차라리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을 대표해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 업종단체 대표들과 황규훈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장, 조세제 충남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단상에 올라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아닐 건데, 끝없는 인상이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황규훈 소공연 인천지회장은 “제가 중개하고 장사가 잘되던 가게 중에도 최근 경기 위축으로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가게를 접겠다고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창업자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장이자 저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의 저수지”라며 “그 저수지가 잇따른 악재로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중소형 미용실이 고사했고, 미용업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미용업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