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전공의 집단행동 종용 혐의를 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5차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키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 오후 2시 올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전국 대학병원 등의 휴진 현황을 취합하고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의회(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과 함께 전공의 대표까지 총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 위원으로 의대 교수 4인, 전공의 4인, 시도의사회 3인, 의협 2인, 의대생 1인 등이 참여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중심으로 구성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특위 자체가 의협 산하에 있는 만큼 모든 결정권을 올특위에 위임하면서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만 맡을 예정이다.

다만, 전공의들과 의대생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협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여러 방면을 통해 전공의들과의 연락을 모색하고, 의대생 대표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도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최 대변인은 “오늘내일 심사숙고해서 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2일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그분들의 몫을 남겨놓고 올특위 중심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총궐기대회에서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무기한 휴진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과 대전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의료계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에서 강요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는 대전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받았던 조사 중 최대 규모 조사단이 나와 협회의 기능이 거의 중단됐다”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죄 없는 전공의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부당한 죄목을 씌워 협회장을 조사하고 의협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유일한 법정 단체인 의협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변단체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전시 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며 “이번 조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말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바로잡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