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4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블록체인 기반 고등평생교육 디지털배지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사서증서 인증 구현 및 공증문서 보관 체계 구축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 서비스 구축 등 6개 분야다.

한국은행은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CBDC에 기반하여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을 테스트해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시 실물지갑에 종이 상품권과 카드를 소지해야 했다면,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용처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QR인증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의 취업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구직관련 증명서(자격증 정보, 학력, 경력, 교육이수 정보)를 누구나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이력서로 생성하여 채용기업 등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고용24’를 통해 제공되며, 국민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900만 건의 입사지원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종이문서 인쇄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절차를 간편화하고, 기존 종이로 관리·보관되던 공증문서를 전자화해 문서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민간분야는 △Web2 서비스 및 기업을 위한 Web3 포털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소상공인 점포 경영관리 및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e-Mobility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에코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DID 기반 디지털배지 K-에듀케이션 플랫폼 구축 △보안이 내재된 서비스형 블록체인 전자지갑 개발 △조각투자사업자의 토큰증권 발행지원을 위한 공익적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GPX 데이터 기반 운동경로 NFT 공유 플랫폼 구축 △공공용 블록체인 공동인프라 구축 등 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디지털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와 같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분야를 넘어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투표, 암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