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보다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집계를 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6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이르렀다. 5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폐업률이 재작년(16.95%)보다 4.57%포인트 올라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도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보다 82.6% 급증했다. 오픈업의 조사는 폐업 신고를 안 했더라도 1년간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한 곳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가 앞의 음식점에 폐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하반기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과제를 덧붙이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경제정책 아젠다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성장과 사회 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구조를 지향한다.

향후 3년간 실천 과제와 지향점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정부는 밑그림이 되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연이어 발표했다.

조만간 제시될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한 경쟁력, 구조적 출혈 경쟁 등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600만 자영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9.5％)은 전년보다 0.8％포인트(p) 상승하며 10%에 육박했다.

반복되는 자영업의 위기 뒤에는 이른바 '묻지마 창업'이 빚은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그로 인한 출혈 경쟁 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는 최근 고용시장 호조세가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0%를 기록하며 198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경제 전반에 고용 여력이 있을 때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자영업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심화한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