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청구...바이든 “터무니없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 회의를 열고 있다. 텔아비브/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전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신와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대응과 관련된 혐의”라고 설명했다.

ICC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칸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대상에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하마스 지도자들도 여럿 포함됐다.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지도자가 2022년 4월 13일 회의를 열고 있다. 가자지구(팔레스타인)/AP연합뉴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조차 “ICC 검찰 결정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결정은 휴전 합의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유럽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하자 라비브 벨기에 외무장관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리 모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팔레스타인 현장 조사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가자지구 범죄는 최고 수준으로 기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대표와 이슬람 테러 조직 지도자를 함께 청구하겠다는 ICC 검사장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ICC는 자체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아 직접 체포할 수 없는 데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았지만, 국제 행사에 화상회의로 참석하거나 중국과 같은 동맹국만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체포를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