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입력 2024-05-20 14:31수정 2024-05-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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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전공의 복귀, 이번이 정말 마지막” 정부 주장에도 전공의 ‘묵묵부답’

(이투데이DB)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3개월째에도 복귀 움직음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정부가 복귀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대다수 전공의가 2월 20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미달’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된다.

실제로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3월 말 기준 93%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이달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9997명 중 출근하는 인원은 633명에 불과하다. 1만 명 가까운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의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매년 3000명 가까이 배출되던 신규 전문의가 이번 의·정(醫政) 갈등에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할 3·4년 차 레지던트(3년 과정 포함)는 2910명이다. 이중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가 1385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수련을 맡았던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로부터 (복귀 관련) 문의조차 거의 없다. 향후 병원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얻은 게 없는데 돌아올까 싶다”며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했지만, 기대에 불과했다. 병원 비상경영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부재로 매달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병원들이 그간 저수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며 수익을 창출해 왔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뒤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고 수술·입원 건수도 줄었다. 결국 주요 병원들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버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단 의견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심포지엄에서 “기한을 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법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이 달라진 게 없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 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면서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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