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입력 2024-05-14 11:56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자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형사·민사 소송을 분리해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민사상 피해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길 바라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말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