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체감 경기가 바닥인데 경제 당국이 올 1분기에 1.3% 경제성장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민간 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올 1분기 금융회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민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드사,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함께 치솟고 있다"며 "국내 기업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900조원으로 국가채무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대출이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권 대출보다 빠르게 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질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 대응 위해 경제정책이 시급하지만 작년과 같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재정적자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깜짝 경제성장률에 빠져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지속된 정부의 낡은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고 국민의 인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