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000~2000명 늘어난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6개 대학 총장들은 전날 정부에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을 건의했다.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에 따른 의대 학사운영 파행, 집단행동 장기화 시 의대 학사운영 파행 장기화 우려 등을 고려한 대안이다.

한 총리는 6개 대학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어른인 총장들이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우선 건의안을 보내준 총장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준 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이달 말까지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한다. 또 2026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의대 2000명 증원을 반영해 확정해야 한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1년 유예는 검토하지 않는다. 브리핑에 배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일정의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처분절차 유보는 당분간 지속한다. 조 장관은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