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역대 처음으로 세법 개정건의 직접 청취

입력 2024-04-09 11:00

세무사회 등 28곳서 '역대 최대' 1422건 개정 건의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고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3일)와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5일) 등을 방문해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기재부는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 주제별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시 적극 검토ㆍ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