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온난화 유발 냉매 가스 대량 밀수…“허용치 20~30% 달해”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2016년 10월 14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28차 회의에 참석해 수소불화탄소(HFC) 금지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키갈리/AP뉴시스

유럽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량의 냉매 가스가 중국과 튀르키예 등으로부터 밀수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비정부기구인 환경조사국(EIA)에 따르면 2021년 허용치의 20~30%에 달하는 수소불화탄소(HFC)가 튀르키예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을 통해 유럽으로 밀수됐다. 이는 최대 3000만 톤(t)의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양이다. 최근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EIA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키갈리 개정서는 ‘2012년부터 2036년까지 HFC 사용량을 85%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감축 목표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HFC 생산·소비업체는 기간별로 감축 목표치를 할당받았다.

EIA는 “HFC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면서 “감축 목표로 가격이 상승하자 밀수업자들이 더 많이 활동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EIA의 핀 월러번스는 “유럽 시장에서 불법 HFC를 찾는 것은 여전히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염되고 더러운 가스를 몰래 들여올 수만 있다면 가장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거래자들의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고문이었던 이안 레이 멜버른대 교수는 “정부가 단속할 수 없거나 단속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HFC의 단계적 감축을 시행하는 것은 큰 과제였다”며 “기존 제품에 만족하면서 비싼 새 제품을 꺼리는 고객들의 수요는 항상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