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저변 확대로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
관세청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해당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ㆍ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돼 왔다.
이와 함께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도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된다.
대학(원) 재학(휴학)중인 학생이 참가대상이며, 문헌조사 방식의 리서치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참가 신청 접수는 이달 8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논문제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올해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