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 탈피한 일본, 전투기 수출 허용

입력 2024-03-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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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엇 미사일 이어 전투기도 수출하기로
협력국 아닌 제삼국 무기 수출 허용하는 개정안도
마련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 명시한 후 보폭 넓혀

▲기하라 미노루(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지난해 12월 14일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CAP) 서명식 후 그랜트 샵스 영국 국방장관,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평화주의에서 탈피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한 일본이 전투기 수출을 허용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제삼국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미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판매한 일본은 판매 영역을 전투기로까지 넓혔다. 이와 함께 공동 생산된 치명적 무기를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 판매하도록 하는 무기·기술 이전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평화주의 원칙에는 변함없다”면서도 “일본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성능을 충족하는 전투기를 만들고 일본 방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선 완제품을 협력국이 아닌 국가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문서에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태평양 전쟁 패전 후 이어온 평화주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는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기존의 평화헌법과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AP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오랫동안 치명적인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을 유지했다”며 “반대론자들은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대중에게 설명하거나 주요 정책 변경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전투기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