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오는 25일부터 개별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서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주 52시간 이내의 외래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를 유지하되 다음달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성 지도부 재집권이 임박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의대를 제외한 3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외래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사직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26일부터 개시된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 중단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개시일 전날인 25일까지 병원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5일이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감경할 마지막 기회다. 이때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예정대로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한 대다수 전공의는 현장을 떠난 상태다.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도 적다.

대화는 여전히 막혀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으나,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당일 반박자료를 내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박 차관을 포함한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어제(21일)저녁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에서는 만남에서 논의할 주제가 무엇인지 문자 메시지로 질의했고, 이후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신만 받았다”며 “그 밖에는 아무런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도 그 결과물이 효력을 갖긴 어렵다.

특히 자신들이 의·정 대화의 ‘유일한’ 주체임을 주장하며 다른 단체의 협상권을 부정해온 의협은 정부에 적대적인 강성 지도부 재집권을 앞두고 있다. 22일 진행된 의협 회장 선거에서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각각 1위,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의협은 25~26일 투표를 진행해 26일 오후 7시 이후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인 임 후보는 그간 의대 증원을 거친 표현으로 비판해 왔으며, 최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미 한차례 의협 회장을 지난 경험이 있는 주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갈등이 봉합되긴 어렵다.

의·정 갈등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만남을 시작했다. 2020년에도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정치권이 개입해 합의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