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

우리 정부와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한국과 OECD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 검토 및 수정 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과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착수식 이후 가진 면담에서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 사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으며 한국과 OECD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