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증권(ETN)을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코인을 대하는 각국의 규제 지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13일 오후 1시경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47% 오른 1억16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약 68% 급등했다. 상승세의 가장 큰 요인은 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함에 따라 전통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으로 인한 기관수요는 장기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고래들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며 “몇 주 전 아시아 시간에는 시장이 하락하고 유럽과 미국 시간에 상승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아시아 시간에도 상승하는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미국에 이어 영국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허용했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가상자산 기반의 상장지수채권(ETN)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TN은 ETF와 달리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가 발행한다. 또한 ETN은 채권의 형태로 ETF와 달리 만기일이 존재한다.

김민승 연구위원은 “영국에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고 그러므로 영국 ETN 승인 소식은 규제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존재한다. 지난해 영국의 자코비자산운용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금융당국 단에서부터 입장이 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 견고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16일에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브리핑에서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대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엇갈리는 금융당국 입장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 편입 요구는 강하다. 이에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ㆍ상장ㆍ허용 검토 △가상자산 유예 검토 등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