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발표…결과에 따라 후폭풍 불가피

입력 2024-03-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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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11일 손실분담안 공개 예고
일괄 배상 없다 강조한 가운데 후폭풍 불가피

내일(11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정부의 손실 분담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손실 추정액 규모가 1조2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주 일괄배상은 없다고 밝힌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 가능성과 은행들의 수용 여부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와 책임분담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은 일정을 밝히며 “법률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괄 배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차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지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이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것이어서다. 향후 법정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고, 배임논란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관계자는 “홍콩ELS는 DLF와 달리 상품 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은행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건별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7일 기준 2조30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2079억 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은 약 52.5%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홍콩H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 원 넘게 집중돼 있다. 월별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 원에서 2월 1조6586억 원, 3월 1조8170억 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4월에는 2조5553억 원, 5월 1조5608억 원, 6월 1조5118억 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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