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입력 2024-03-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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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올해 2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집행 실적은 6900억 원으로 목표(1700억 원) 대비 300%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24년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 차관은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