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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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개인마다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별로 일괄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한 해외 금리연계파생상품(DLF) 배상안과 달리 여러 요소를 고려해 배상비율을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100% 배상을 받는 피해자, 아예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 내부에서는 배상안이 발표되면 창구에서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노심초사다. 피해자들은 배상기준안이 DLF 때보다 후퇴했다며 원성이다. A 은행 관계자는 “배상비율이 세분화되면 피해자들은 더욱 다양한 사례를 갖고 개별적으로 싸워야 하는 만큼 영업점에 문의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배상비율을 차등 적용했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고무줄 배상안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ELS 손실 피해자도 불만투성이다. 하한선이 없는 만큼 이번 배상기준안이 DLF 때보다 후퇴한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금융 당국은 2019년 DLF 손실 사태 당시에는 기본 배상률 55%를 제시했다. 배상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였다. 이번에는 배상비율이 0%에서 100%로 범위가 넓어졌다.

금융당국의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안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안 마련과 은행권과의 충분한 조율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은행도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00% 보상해주는 등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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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ykim
    항상 거래하던 은행원 지점장이 원금 손실 없다는 소릴 수십번 했다. 내게 원금 손실이 발생할수 있다는 얘길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말해줬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다. 날 속이고 고객을 속인 놈들은 오늘도 평안하겠지만 17만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속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차등배상이나 원금 배상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걸 보니 이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가 싶다. 17만 피해자 원금 보장해라!!
    2024-03-09 19:29
  • 농협토마토
    사기판매 불완전판매 100% 보상하라! 말도 안되는 헛소리 집어치워라
    2024-03-08 22:05
  • 국민 ja
    30년고객이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거래를 했겠냐..은행 잔고만 생기면 연락해서 차한잔 하러 오시라 좋은상품 있다..그러고 나가면 서류 다 해놨으니까 싸인하고 가시면 다 알아서 하겠다..절대 손해 없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이상 절대 그런일 없다 앵무새처럼 읋어 대던 은행직원들은 다 어디에 숨었냐 벙어리가 되었냐..양심이 있으면 증언을 해라.이 빌어먹을것들아..그리고 금강원 차등지급..너네가 왜 우리돈을 차등하네 마네 하는거냐 계약자체가 무효인데,,웃기는 짜장일세..은행을 족쳐라 그래야 답이 나온다
    2024-03-08 14:27
  • 5****
    그동안의 친분을 미끼로 은행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며 손실부분은 쏙 빼고 가입을 시켰고 재가입자는 더군다나 더이상의 설명도 생략한 채 가입이 되었고 그 피해는 더욱 크다. 첨부터 제대로 된 설명없이 의도적으로 속여서 가입이 되었다. 그런데도 재가입자는 피해자가 아니란 말이 되는가? 은행의 위반 증거가 있는데 왜? 재가입이라는 이유로 갈라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 피해자에게 원금배상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2024-03-08 12:51
  • 스파이더맨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DLF때 보다 배상에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거냐? 은행이 서류는 완벽하게 꾸몄을 지 몰라도 입으로는 완전 사기를 쳐서 재가입자를 또 가입시킨거다 언제까지 금융당국은 은행 눈치만 보고 은행 뒤봐주기를 할것인가? 은행원의 그 많은 연봉이 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이다 피해자들의 피같은 돈을 대충 몇마디 말로 3년만에 반토막 냈으면 양심선언하고 원금100%배상해라 은행이 거대사기조직임이 밝혀졌고 그 뒤를 금감원이 봐주는 이상한 구조 빨리 때려치우고 피해자들 갈라치기말고 온전히 원금배상해라
    2024-03-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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