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상규 대교협 신임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

6일 취임한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이 등록금 규제 해결을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박 신임회장은 “지금 대학은 십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교육과 연구에 꼭 필요한 기자재 확보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년 평균 물가상승률만큼의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의 연계로 등록금 인상에 차마 나서지 못하는 대학들이 태반”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며 “대학들의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에 협의회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유학생 유치 확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로 인해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교육의 질이나 국제적인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재정적 이슈나 학령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고질적인 대학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증원과 R&D 예산 삭감 등의 이슈들이 연일 고등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며 “고등교육이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기로에 선 중대한 시기에 대학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현재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1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