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입력 2024-03-06 14:00

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서 개선의견 제시

▲규제정보포털에서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를 클릭하면 부처를 선택한 후 국민제안하기에서 자유로운 의견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국무조정실)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ㆍ폐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

7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취합된 국민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우수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